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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 내에서 경찰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이 언급되는 데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찰의 업무 99.9%는 일반 행정 업무’라던 이 장관의 최근 발언에는 “망언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면담한 사실을 놓고 “35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장관이 충암고와 서울대를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을 들고 더욱 부적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다.
앞서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부에서는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에 있던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여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 의원은 이 장관의 행보가 사실상 경찰로부터 ‘충성 맹세서’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장관이 면접을 한다”며 “불려간 치안정감급 고위 간부들이 경찰청장이 되려고 장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고 ‘뻔히 예상되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적절한 조직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위원회는 민주화 이후인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나오면서 역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과거 내무부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런 것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경찰 사무는 크게 나누면 범죄 예방과 수사이고, 업무의 절반이 수사”라며 “경찰 수사의 비중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경찰의 독립성도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건) 거의 망언 수준의 발언”이라고 이 장관을 겨냥했다. 계속해서 “법무부에 검찰국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 두면 되지 않겠냐는 건 역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무지의 수치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진행자의 ‘말하자면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는가’라는 말에 “그런 발상”이라고 동의했다.
황 의원은 “독립적으로 총리실 산하로 옮겨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나아가 “경찰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며 “업무를 잘 모르는 장관이 와서 경찰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