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료 등 공정위 상대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대법, 업체들 손 들어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가격을 담합했다며 사료업체 11곳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하림홀딩스와 팜스코 등 3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대한사료 등 11개 업체가 돼지·닭 등 가축 사료 시장에서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45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업체 관계자들이 ‘사장급 모임’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결정했다고 봤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 27억여원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업체들이 대면·비대면 접촉과 연락으로 생산·판매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맞지만 공동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변경하려는 명시·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료 가격 유사성에는 원재료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는 배경이 있었고, 사료시장에서 농협의 가격 조정 등 영향력으로 인해 업체들이 가격 결정에 뜻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결론이 난 4개 업체를 제외한 6개 회사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