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개최 않을 방침”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국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일본이 앞서나갈 이유가 없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주변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전후 최악이라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결심이라도 한 듯한 태도다. 최대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 제시 요구, 독도 등에 대한 억지 주장은 우리로서는 받아들 수 없는 것이어서 양국 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이번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결정되면서 2년 6개월 여 동안 열리지 않은 양국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독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지난달 말 해양조사를 벌였다”며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짧은 만남이나 인사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한 정식 정상회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일을 두고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동해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항공기에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 위협 행위는 일본 측이 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지난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측에는 재발 방지책이 (한국에서) 제시될 때까지 (한·일간) 개별 방위 협력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을 ‘일관된 입장’이라고 표현한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고집의 표현인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1일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현안 해결이 급선무”라며 “일본으로선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신(新)정권과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