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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는 총 110대 과제 521개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 중 하나가 ‘임무중심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 출범 초기다 보니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소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임무중심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첫째, 한국형 임무중심 과학기술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개념 정의가 시급하다. 임무지향 혁신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개념이지만 저마다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난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 친환경 성장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션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미·중 무역갈등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인식하고 기술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기보다,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어젠다를 선별하고 그에 맞는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둘째, 임무중심 과학기술 추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한국에 이런 정책이 필요한 중요한 맥락적 배경 중 하나는 갈수록 심해지는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분야에 기반한 정부 조직구조 때문에 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부처별로 유사한 법을 따로 만들고 비슷한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와 정책 충돌, 이기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임무중심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버넌스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부처 단위의 협소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이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횡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임무중심 정책의 본질이다. 때문에 대통령실에 상임 혁신수석을 두고 강력한 정책조정을 추진하는 등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임무중심 과학기술을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임무중심 과학기술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롭고 유연한 추진체계이다. 즉, 기존의 예산사업 구조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혁신주체가 새로운 방법을 자유롭게 시도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금의 경직된 관리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임무중심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비슷한 시도는 간간이 있었다. 다만 기존 시도들이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 중 하나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임무’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생존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 혁신 같은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난제를 풀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과감한 민관 공동투자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산출, 징벌적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증가하면서 높은 불확실성 같은 R&D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직적 관리체계가 강조되어 왔다. 투입이 있으면 단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산출이 나와야 된다는 경제적 논리나, 예산의 합목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을 무조건 징벌하는 경직적 운영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국가 R&D 예산은 모험자본이며 인내자본임을 알아야 한다. 임무는 한 번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실패를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험은 실패가 아니고 소중한 자산이며, 경제적 효율성으로 환산되지 않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잘 추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이 임무중심 과학기술의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