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시·군 공공요금 올린다

7월 도시가스·상·하수도료 예고
시·군 “몇년전 결정… 인상 불가피”
서비스요금 자극… 서민 부담 가중

하반기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도, 전남도와 시·군에 관리 권한이 있는 6종의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인상이 일부 시·군에서 예고되고 있다.

실제 상수도요금의 경우 지난 1월 순천·곡성이 인상한 데 이어 7월에는 함평군도 요금을 인상한다. 하수도요금도 광양·담양(1월), 순천(2월), 여수(4월)에 이어 7월에는 무안이 요금을 올린다. 쓰레기봉투료도 순천·영암(1월)이 올린 데 이어 진도가 7월부터 올릴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러오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기로 몇 년 전부터 결정한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시·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당장 상수도요금이 오를 경우 목욕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시가스요금도 인상 요인이 발생, 이달 말 또는 7월 초 열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과 소매공급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소매공급비용은 지역별 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에 따라 책정된다.

정부가 이미 오는 7월부터 도매요금을 구성하는 원료비 정산단가를 인상키로 결정한 만큼, 인상 폭만 확정되지 않았다. 소비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최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을 거친 결과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4%대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한 바 있다.

올해도 동결할 경우 물가 안정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요금 현실화가 미뤄질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 전국 평균(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57%)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