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종로·창원 등 6곳 시범사업
수당 지급 전 대기기간 3∼14일
“전파력 강한 초기 쉬지 못해” 지적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시범 실시하는 데다, 아프기 시작한 지 3∼14일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시 보완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을 겪을 때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증상이 있어도 생계 걱정 등 때문에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는 올해 예산 109억9000만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

6개 지역은 3그룹으로 나눠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최대 90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로,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받을 수 있다. 종로와 천안은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 기간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 입원 시만 지급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며, 내년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다음달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코로나19도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대기기간이 7, 14일이어서 전파력이 가장 강한 증상 발생 초기에 쉬기 어렵다.

6개 지역 근로자만 해당해 대상도 적다. 상병수당의 전국적 도입은 2025년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2, 3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