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부른 것 정당” 불기소 결정
시민단체 “딸 봉사 의혹 추가 고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채널A 사건’ 압수수색 집행 방해 혐의 고발 건을 지난 4월 각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한 장관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집행 방해 등을 포함해 올해 벌써 네 차례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날 공개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공수처는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장관은 변호인 미입회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4월 18일 한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열흘 뒤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이날 한 장관 딸의 ‘선제 봉사활동’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주기처’로 규정하며 16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A지역 아동센터의 활동일지상에 ‘한 장관 딸이 다음 달 중순까지 봉사활동을 마쳤다’는 내용이 미리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