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금융권에서 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지역농협에서 40억원대 횡령이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은행 614억원, KB저축은행 94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신한은행 2억원 등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금융권 임직원들이 횡령한 돈은 지난 5년여간 1000억원이 넘는다. 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터지는 황당한 금융사고에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 및 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역농협 본점에서 일하며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쯤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전날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포츠 토토 등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처럼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권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16일까지 5년여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횡령한 임직원은 174명에 달했다. 횡령액은 총 1091억826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횡령한 임직원 수가 91명, 횡령 규모는 808억3410만원으로 가장 심각했다. 은행 다음으로는 저축은행(146억8040만원), 증권(86억9600만원), 보험(47억1600만원), 카드(2억5600만원) 순으로 횡령액수가 많았다. 반면 지난 5년여간 금융권에서 환수한 횡령액은 127억116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1.6%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의 횡령액 환수율이 5.7%로 업권 중 가장 낮았고, 은행이 8.4%, 보험이 23.2%, 증권이 43.2%였다.
이렇게 금융권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데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액의 횡령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피해금액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벌어졌지만 올해에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사건이 대표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금융권 횡령이 터져 나오는 건 우리은행 이후 금융권에서 뒤늦게 내부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횡령 등을 잡아내지 못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등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돈을 만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시 점검 등 내부통제를 더 촘촘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고에 금융권 내부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의무휴가를 부여한 뒤 직무 내용을 점검하는 명령휴가제도나 매일 특정 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체적으로 현금을 정산해 오차금액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평가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의 횡령액만 1000억원을 넘고 최근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 준다”면서 “금융위가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분기별로 늘리고,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감독 개선 방안 마련은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