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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15일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비상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대응 주문에 맞춰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매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 개혁·세제 지원 등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3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에서 “공급망 위기로 촉발된 지금의 경제위기는 오래가는 게 특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이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면서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도록 시스템 개혁, 구조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장관회의도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장기화하고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 등 63개국 중 27위를 기록,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고 이날 기재부가 밝혔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내려간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4개 분야를 평가해 도출한다. 한국은 인프라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선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토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고,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정부는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