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의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 협의회에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보고서를 묵살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회 공백이 계속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진보 진영의 비판이 시작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미국발 긴축 공포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는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 경제상황을 ‘살얼음판’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 3고 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