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6건의 경찰 수사 가운데 하나로,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왔다.
1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전날에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의 자택과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11만1265㎡ 규모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도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부인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 분당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성남시는 현재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는 민주당 시장 재임 12년을 ‘부패’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공언한 상태다. 신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백현동 사업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민주당 시장 시절 의혹 사건 자료를 포함해 모두 169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신 당선자는 이 의원이 추진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개발 사업을 ‘3대 특혜 의혹’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