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그룹 회장. 공동취재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박 회장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 회장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수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 등을 전달받아 BBQ 내부망에 접속해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나온 뒤 bhc 측은 박 회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결문을 받은 후 바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hc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로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