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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개혁의 양대 축을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압축했다.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인 1개월을 현행보다 확대해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재계는 근로시간 제약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근로 형태를 규율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업 분류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별로 요구되는 업무·기술·지식 수준과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신설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세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호봉제가 대표적인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다. 직원의 역량보다는 ‘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임금 수준이 좌우된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고용 여력까지 저해하는 요소지만,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해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 직무 평가에 민감한 기업문화도 임금체계 개편을 막아 왔다.
이와 관련,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노동시장에서 정식 임금체계를 갖춘 사업장인 약 64만여개소에서 호봉제 도입 기업은 35.5%에 이른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호봉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60.1%가 호봉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효과가 큰 대기업들이 연공급제를 고수하면서 취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야 할 기업들이 ‘연령주의’에 매몰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20년 5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55~60세)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15~29세) 1명이 취업 기회를 잃는 셈이다. 기존의 연공급제 하에서는 기업들이 고용 여력이 악화돼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내년 1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해 취약층을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일부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막는 규제 개선에 착수하고 교육시설 확충, 실습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학평가는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후(後)관리 방식으로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