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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화물연대와 너무 쉽게 타협한 尹 정부 솔직히 실망”

“무언가 성에 차지 않는 답답한 마음”
“근본 해결책 될 수 없는 조치 무책임하게 반복”
이언주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협상에 이르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쉽게 타협한 듯해 솔직히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를 타협점으로 협상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8일간 이어온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중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다음날인 15일 페이스북에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돼 물류대란 우려가 해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고는 “정부도 화물연대를 상대로 하는 협상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내심 윤 정부가 이번 사안만큼은 강력히 원칙을 바로 세워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대혁신의 메스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힘 있는 정권 초기에도 민노총의 파업을 가장한 불공정 담합에 굴복하면 시장과 산업 정상화는 언제 하겠는가”라고 물은 뒤 “갑작스러운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일단 타협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무언가 성에 차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조치를 정치권이 매번 무책임하게 반복하면 안 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전체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