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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류창민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류 회장은 “행안부 수장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지역 직협에서도 행안부 통제 논의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며 “정부가 경찰을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가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휘두를 경우, 경찰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와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인권침해 위험도 커졌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한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자문 기구의 한계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내 불만이 격화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김 청장은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청장 임기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조만간 (자문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김 청장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경찰 안팎에선 비판이 나온다. 김 청장은 오는 21일 프랑스 리옹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22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로폴 대표와 각각 면담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유로폴이 사용하는 보안정보 교환망에 한국 경찰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차원의 업무협약을 맺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경찰권 통제 항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 불참 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