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575건… 2021년比 512건 ↑
무단방치·미신고 이륜차 1, 2위
안전기준 위반·번호판 훼손 증가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분 부채질

불법등화를 임의 설치해 단속된 차량. 부산시 제공

경찰과 부산시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내 불법 자동차들이 여전히 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자치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벌인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 1575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단속 건수(1063건)보다 500여건이 더 많은 수치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부산지역 불법 자동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18년 1726건(상반기 736건, 하반기 990건) △2019년 2290건(상반기 1173건, 하반기 1117건) △2020년 2078건(상반기 1032건, 하반기 1046건) △2021년 1859건(상반기 1063건, 하반기 796건) △2022년 상반기 1575건이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만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하반기 단속 실적까지 포함할 경우 가장 최근 5년간 불법 자동차 적발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단속을 벌이는데도 불법 자동차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와 시내 일원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미신고 운행과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현장에서 즉시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불법 구조변경(튜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국토부 스파이더 애플리케이션)까지 동원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무단방치 510건 △미신고 이륜차 479건 △불법 LED설치(안전기준위반) 397건 △번호판 훼손 184건 △불법구조변경 5건 등의 순이다.

자동차 튜닝 허용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시민 신고가 늘어나면서 불법 튜닝이나 대포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훼손 등과 같은 위반이 증가했다.

특히 무등록 미신고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이륜차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적발된 불법차량에 대한 미지근한 처분도 불법 자동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불법 차량 처분을 보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고발하지만,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또 번호판 및 봉인 불량 등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불법 자동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비교적 관대한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정기적인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