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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들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첫 하급심 판단인데, 법원은 KT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했고 임금 총액도 더 늘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고령자보호법에 따라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만 56세부턴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기로 했다.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직원들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도 줄지 않았다”며 KT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총회 미의결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노사 합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반박했다.
앞선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는 해당 기관이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해 문제가 됐지만, KT 사례에선 정년이 늘면서 임금 총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에) 업무량과 강도에 대한 명시적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이어서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