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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6일 열렸다.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해당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기획재정부 등은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도 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KB부동산과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하나라도 15억원을 초과하면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책 발표 다음 날 헌법소원을 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주담대 금지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할 자유, 구체적으로 제 집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할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가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했다.
금융위가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은행법 제34조2항은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대출 금지는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것이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은행 경영 건전성을 위한 조치라면서 은행의 가장 큰 수익 창출을 막았다”며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은 대출 금지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해당 조치는 아파트의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금지한 것”이라며 “매수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것일 뿐, 재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주택 가격이 과열됐고, 무리한 자금 조달로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있었다”며 “가계부실 위험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조치 이후 주택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했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근거도 없이 부동산 사이트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고, 금융위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을 판단해 규제한 것이 위헌이 되면 금융당국이 불안정 상황에서 활용할 정책 수단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