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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당면 현안 대응 과제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줄어든 실질소득을 메울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이미 발표된 대책을 연장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어서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달래 주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ℓ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폭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휘발유 세율을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비 경감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됐던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도 영구히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6%를 바라보고 있고, 상당 기간 고물가 흐름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민생 대책이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 상황이고, 5G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은 지난달 제시됐던 대책이다. 또 기저귀 등의 부가세 면제도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플레이션만 해도 잡기 쉽지 않은데 민생 문제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순서를 보면 너무 뒤에 나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상 문제가 지나갔으면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