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16일)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모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사건 발표 전날인 9월23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15일 이미 녹화돼 9월18일 UN으로 발송됐고,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며 “사건 발생 보고, 수색 및 첩보 수집, 정보 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정부 대응은 모두 UN연설과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A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