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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5일 의무+2일 자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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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우려 해제 신중
17일 중대본 회의서 지침 확정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2일의 권고 기간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3회 회의를 진행해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 기준 충족 및 전환 여부를 검토해 정부 내 공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재유행 우려로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의무만 기존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격리지원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5일간 의무 격리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2일은 격리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도 격리 의무 해제는 이르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격리 의무 ‘유지’가 46.8%, ‘해제’가 36.4%였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지침을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