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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여성을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고 누굴 사형시키겠느냐”라며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병찬의 전 여자친구로, A씨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김병찬과 헤어졌지만 이별 후에도 김병찬이 찾아오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법원은 김병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건 당일 A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지만 위치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면서 경찰이 헤매는 사이 김병찬이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돼서다. 재판부는 “김병찬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인할 계획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김병찬은 구조 요청이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찬 측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일부 통화는 전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병찬이 스토킹 중단과 접근금지를 명령한 것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분리 조치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하는 등 피고인에게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족은 오열하며 항의했다. A씨 모친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해야 했지 않나. 매우 유감스럽다”고, 부친은 “판사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선 “내 딸도 나라를 믿고 몇 번이나 신고했나. 딸을 두 번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