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는 고물가 시대에 14년간 동결됐던 대학등록금이 올해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앞서 200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며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그 이후에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그간 지방 사립대 대학들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노준 안양대 총장은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학들은 살림이 어렵다. 사립대는 죽어난다”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0.5%든 1%든 개선(인상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대학등록금이 올라간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당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물가상승률 수준인 4.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기도 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대학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아니라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