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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잠수함 계약 파기로 프랑스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호주가 양국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총선거를 계기로 출범한 호주 새 정부는 미국·영국과의 ‘오커스’(AUKUS) 동맹은 오커스대로 강화하되 프랑스와의 양자 동맹 역시 호주 안보에 핵심적 존재인 만큼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신임 호주 총리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웃의 프랑스 파리도 방문할 예정이다. 호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한국, 일본, 뉴질랜드와 더불어 나토의 초청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오커스 발족 이후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원래 프랑스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 출범을 계기로 프랑스와 맺었던 계약을 파기했다. 금액이 총 350억유로(약 37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날린 프랑스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 호주에 주재하던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데 이어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를 겨냥해 “동맹의 등에 비수를 꽂은 거짓말쟁이” 등 비난을 퍼부었다.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에 관해 앨버니지 총리는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국일 뿐만 아니라 호주처럼 태평양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그 때문에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누벨칼레도니 등 남태평양 일대의 여러 섬을 영토로 거느리고 있어 이 지역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프랑스 정부와 우리는 이미 매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곧 있을 파리 방문은 관계 복원이 이뤄졌다는 구체적 징후”라고도 했다. 이는 잠수약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액수 등을 놓고 호주·프랑스 간 물밑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의미한다. BBC는 호주가 프랑스에 5억5500만유로(약 5억8400만달러)를 배상하는 내용의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모리슨 전 총리는 미국·영국과 오커스 동맹 체결 논의가 진행 중이란 점, 따라서 프랑스로부터 잠수함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는 점 등을 프랑스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프랑스 정부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모리슨 전 총리는 “프랑스에 충분히 알렸다”고 반박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노동당으로부터도 “미숙한 외교로 국제관계에서 신의를 잃었다”는 비판만 들어야 했다. 결국 올해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함에 따라 모리슨 전 총리는 낙마하고 말았다. “미국·영국과 손잡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며 오커스 출범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외교정책을 편 것이 결국 모리슨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만든 배경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