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법무부, 민변 출신 간부의 검사 ‘하대’ 논란 진상 확인 나서

회식 자리서 이름 불러
다음 날 문자로 ‘사과’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한 간부의 이른바 검사 ‘하대’ 논란을 둘러싼 진상 확인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의 회식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문제점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변 출신인 A 국장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른 국의 검사 B 과장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은 다음 날 B 과장에게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했고, B 과장은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면서 하대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5일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A 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임용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검찰화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