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5년여만에 법의 심판
“업체 파기환송심 이후에야 인정”
노동단체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

“31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사고 피해자들은 삼성중공업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지원단)’은 27일 법원이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고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했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크레인이 서로 부딪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이 사고 관련 원·하청 직원들은 재판을 거치면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 23일 파기환송심인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이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들 노동단체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직후 졸속으로 이뤄진 대국민 사과와 같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삼성중공업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며 “이는 다른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보다 선행돼야 함이 마땅하다. 지원단은 이를 삼성중공업 측에 재차 삼차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