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민주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가 맡은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중국인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청부살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A씨)

“상대방이 직접 112에 전화해 ‘재판 가서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습니다.” (변호사 B씨)

변호사 절반이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일어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205명을 상대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1205명 중 576명(48%)이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제3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신변위협 주체로는 소송 상대방(309명, 38%)이 가장 많았고, 의뢰인(266명, 33%)이 그 뒤를 이었다. 위협 유형은 폭언·욕설 등 언어 폭력(448명, 45%)이 가장 많았다. 폭행 등 직접 물리력 행사를 당한 경우도 89명에 이르렀다. 소송 상대방에게 물세례를 당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다가 폭행당한 사례들이 조사됐다. 

그러나 방어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62명(72%)가 ‘사무실에 안전을 위한 방호·방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중 65%가 ‘자기 보호·방호 장구(가스분사기·삼단봉 등)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변협은 현재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 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1073명(90%)는 ‘변호사에 대한 신변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조인들을 향한 범죄 동기에는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과제로 소송 및 재판 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안으로 재판 전 양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