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지 6일 뒤인 2020년 9월2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두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에 종전선언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일반 국민의 개별 방북을 허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김석기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과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결의안이 숙려기간을 충족해 자동 상정된 것이라면서도 결의안 채택의 다음 단계인 법안심사소위로 두 안건을 넘기자고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의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시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의원은 “여야 위원 모두 지금 시점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두 결의안을 숙의 기구인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했던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여야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다음 날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결의안 원안의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김정은 정권’을 ‘북한 당국’으로 바꾸고,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은 빼자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북 규탄 결의안은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북한 금강산 관광객 박모씨 피살사건(2008년)이 일어났을 땐 하던 금강산관광도 중단됐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사건 당시)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선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1차 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국민의힘에 반격을 시작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와 해경이 최근 자진 월북을 단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연관돼있다.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월북을 조작했다는 식의 음모론적인 해석과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북풍몰이와 사실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안별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