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文정부 인사 추가 고발
NSC 전 사무처장·해경 등 4명
“검찰, 직접 수사할 것” 관측
해수부, 유족과 순직 등 논의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직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추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앞서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자진 월북’이란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와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으로 불리는 A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래진씨는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처음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난 23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6일 만에 수사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직접 수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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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2020년 10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가 수사 중이고,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는 만큼 검찰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중앙지검에서 보고하면, 보고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준씨는 실종되기 직전까지 개인 회생을 위해 힘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이씨 유족과 면담을 갖고 장례 절차 및 순직 처리 등을 논의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했다. 왼쪽부터 이래진 씨,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제공

이래진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에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유족이) 이 사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대북 인권단체들과 면담한 자리에선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하면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건”이라며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지 6일 뒤인 2020년 9월2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두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에 종전선언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에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일반 국민의 개별 방북을 허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두 결의안이 숙려기간을 충족해 자동 상정된 것이라면서도 결의안 채택의 다음 단계인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고 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당시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의원은 “여야 위원 모두 지금 시점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두 결의안을 숙의 기구인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북한 금강산 관광객 박모씨 피살사건(2008년)이 일어났을 땐 하던 금강산관광도 중단됐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1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국민의힘에 반격을 시작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해경이 사건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연관돼있다.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