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원미달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교수 연봉을 정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수 A씨가 B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대학은 2012년 학생 정원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 때문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전체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했다.
B대학에 근무하던 A씨는 성과연봉계약제 도입 후 2013∼2014학년도에 이전보다 8%가량 연봉이 줄자 “성과급 연봉제는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고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을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