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자료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와 만나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이미 우리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거기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자료를 같이 한 번 공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해외 출장에 나섰다는 질문에 “저는 국무위원의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과 제가 오는 것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엔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미국 방문 목적과 소감은.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기관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
-과거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특별히 온 이유는.
“자주 있었다. 자주 있었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다. 요새 일하는 게 다 뭐 폰(전화)이나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FBI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 생각인가.
“FBI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다. 저희도 한국의 법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서로 간에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서로 저희가 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대통령이 국내에 부재중인데 FBI 방문 때문에 이번에 꼭 온 것인가.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뭐 국무위원 중의 한 명일 뿐이다.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 하고 제가 여기 오는 거 하고 특별히 관계있는 것 같지는 않다.”
-공직자 인사검증 방안 관련해서 설명을.
“그건 이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FBI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다.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한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법무부에서 갑자기 냈다는 보도가 있다.
“그건 제가 (장관으로) 와서 바뀌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사형제에 관한 헌법 재판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속됐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냈던 의견서가 공개된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