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출입명부에 이용자를 누락시킨 식당에게 바로 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음식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대구지역 확진자 B씨 동선 조사에서 B씨가 울산에 있는 A씨 식당을 방문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식당 명부에는 B씨 정보가 없었던 것이다.

보건소의 조사 결과 모두 10명의 이용자가 출입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담당 구청은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에 따라 A씨 식당에 2주간 집합 금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가 된 울산시 고시가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청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2021년 5월 24월 개정 전)에 규정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