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나간 원양어선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승무기준을 위반한 19척의 원양어선을 적발하고,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5개 선사 소속 19척의 원양어선은 총 23차례에 걸쳐 법률상 규정된 필수 선원 승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들을 구하지 못하자 항해사와 기관사, 통신사 등 필수 선원들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원양어선선사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승무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2014년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하다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53명의 사상자(27명 사망, 26명 실종)를 낸 원양어선 A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양어선선사를 비롯한 국내 연근해 선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