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이 재도약할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이다.

우선 새 정부는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부자 지분 매도 시 처분계획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며 벌어진 논란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등 증권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천명한 상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철퇴를 내리겠다는 뜻”이라며 “일단 불공정거래 쪽에 (정책 방향의) 초점이 맞춰진 것은 잘된 일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도 강조하고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쪼개기 상장’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장 폐지 요건을 정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주식·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