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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경찰이 해당 사건의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고 법리 검토와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에서 수사 주체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이다. 경기남부청이 그동안 ‘집중지휘사건’인 이 사건을 분당서가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에 수사주체 변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경기남부청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분당서로부터 넘겨받아 이번 주부터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서에 민생 사건이 산적해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쌓인 선거 사건이 많아 특정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가 이 사건을 한 차례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터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사건을 맡아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직전까지 경찰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청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던 올해 초부터 이 사건은 분당서가 맡아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전임 최승렬 경기남부청장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수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깔끔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에도 경기남부청은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이어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지침이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 전 청장 퇴임 후 지난달 박지영 신임 청장이 부임하고 김광식 수사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나는 등 관련 수사를 맡은 지휘부가 잇달아 인사 이동을 한 때문이다. 그동안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은 ‘분당서-경기남부청 수사부장-경기남부청장’의 보고 체계에 따라 공유돼 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 수사에 비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실도 검·경의 수사에 날을 세우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새 청장이 오기 전부터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영장 등을 신청해왔으나 반려된 것도 있다”며 “수사는 원래부터 열심히 했으나 우리 결정대로 (수사가) 흘러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서는 앞서 3년간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보완 수사는 지난 2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고,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여기에 서울경찰청도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