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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지회장 1명과 부지회장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건조 중인 선박에서 점검 농성을 벌여 다른 사내협력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측은 하청지회 파업으로 손실이 커지자 지난 달 말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2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청지회는 지난 달 2일부터 임금 인상 30%, 노조전임자 상근요구, 노조 사무실 마련,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하청지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선박 점거 농성에 들어가며 파업 수위를 높였다.
하청지회 6명은 1번 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 탱크탑(원유 저장 시설) 난간(높이 15m가량)에서 이른바 ‘끝장 농성’ 중이다.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탱크탑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각각 1m 크기의 철 구조물에 웅크린 채 들어가 ‘옥쇄 파업’ 중이다.
이 구조물은 출입구 부분이 용접돼 있어 스스로 나오지도 못한다.
음식도 불편한 자세로 먹고 있으며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다. 생리 현상은 기저귀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작업 현장 특성과 노조 반발 등을 고려하면 차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이들의 신병 확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농성 현장이 위험해 안전이 확보된 다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청지회 도크 점거 농성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사내협력사 대표들과 현장책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며 경남경찰청에 이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120여 명은 이날 오후 경남경찰청 주차장에 모여 “정당한 노동운동과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 공권력이 나서야만 한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멈춰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으로 일주일에 1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2주 지연에 따른 고정비 560억원, 선박 인도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도 최고 13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진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선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노동단체는 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규탄하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한 달이 넘었지만 하청노사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