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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기용된 두 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합참의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고, 박 부총리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더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하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져서 청문회는 거치지 못했지만 (박 장관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직전인 지난달 23일 박순애·김승희·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일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재송부 기간이 끝나 언제든 임명 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가 이날 오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직후 곧바로 박 장관, 김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은 중대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하며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교수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등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교수는 2014년 서울대 제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외모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발탁했다.
◆“막중한 책임감… 교육개혁 적극 추진”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그려 주는 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5일 국립묘지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박 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대학교수노조 등은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전력, 연구부정·갑질 의혹 등을 들며 그의 임명을 반대해 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도 “(박 부총리는)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윤리 불감증 당사자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입법부 공백 사태를 빌미로 최소한의 의혹 해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인사를 강행한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입시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이나 조교에 대한 ‘갑질’ 따위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액세서리인가”라며 “대통령이 교육을 장기판의 졸로 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각종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육성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 비전문가’란 꼬리표가 달려 있어 새 정부 역점 과제인 ‘교육개혁’을 제대로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음주운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음주운전 ‘이중잣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를 끝낸 데 대한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장관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만큼 상당수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연금개혁 등 현안 시급한데… ‘키’ 잡을 수장 공석 장기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지명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4일 자진 사퇴하면서 복지부 수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여성 후보로 깜짝 발탁했으나 의원 시절 정치자금 관리에 발목이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 추진 동력을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여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명됐다. 약사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거치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이 지명 이유였다.
하지만 과거 행보에 대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다. 2019년 국회에서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이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지명 직후부터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 시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 지갑을 턴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방향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친과 관련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인 법무법인 고문 이력도 문제가 됐다.
결정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다.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일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커졌고, 이날 결국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에서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국회 내 논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연이은 후보자 사퇴로 복지부 장관 자리는 50일 가까이 공석 상태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일(5월17일)을 기준으로 48일째, 공식 퇴임일(5월25일)부터는 40일째다.
과거에도 40일 넘게 차기 복지 장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정권 초기인 데다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수장이 필요한 때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 중 하나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과 유행 통제 사이에 균형을 맞춘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경기침체기 취약층 보호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정책, 비대면 진료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보육·노인 정책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주요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연금제도를 뒷받침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18일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내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없더라도 업무는 진행되겠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 등 장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시 3관왕 달성’ 상법 분야 권위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통한다.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후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 윤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송 후보자는 연수 기간 중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합격하면서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송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한 뒤 2003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했다.
상법 권위자로 알려진 송 후보자는 획일적인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2014년 발표한 논문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를 통해 내부거래 규제 근거는 경쟁제한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등에 있다면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유형을 분리해 통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논문에서 지배가족이 없는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되 일부 경영권 승계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2014년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학생을 가리키며 여학생에게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냐? 난 안기고 싶은데”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임명됐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수혜 전 쿠팡 홍보총괄전무, 민정실장에는 손영택 변호사가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