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규제 완화는 강조
음주운전 논란엔 “20년간 반성”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학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인상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래주머니’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현재 물가가 너무 오르는 상황이라 등록금을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발을 빼 논란이 됐다. 그는 다만 “대학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부족한 재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만간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거부감이 큰 등록금 인상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쓰는 방식 등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것에 대해 “20년 동안 반성하고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재판 전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해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높다는 지적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지방대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 조언을 받고 있다”며 “교육 중심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