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25년까지 삼각동에 신설
2022년 내 확정 고시… 2023년 착공계획
부지 재산권 침해 논란은 과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에 시험장이 신설된다. 광주 운전면시험장 신설은 전남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한 지 26년 만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다. 공고는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4만210㎡) 부지에 차량 검사와 면허시설을 갖춘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80㎡ 규모의 문화공원(어린이교통공원)과 2165㎡ 상당의 완충녹지 신설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앞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를 변경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업비는 국비 약 26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주민·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초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광주만 없다. 1996년 광주 북구 두암동 면허시험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한 후 광주와 전남 북구권 주민 불편은 30년가량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 면허시험장 신설 요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을 중심으로 시험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 실시설계비 19억원, 토지 매입·보상비 95억원을 확보했으나 후보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 불가 판정을 잇달아 받았다. 삼각동이 대체 부지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1년6개월이나 소요됐다.

예정 부지를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하고 토지 매수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돼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지 매입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운전면허시험장이 광주에 신설되면 광주를 비롯해 전남 북부, 전북 남부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비는 넘어간 만큼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면허시험장이 신설되면 광주는 물론 전남 북부권, 전북 남부권 주민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