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 위반 소지 판단 ‘불응’
여가부 이어 관련 수사 확대 전망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부처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민주당의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전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같은 해 7월 대선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전 차관이 공무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개발과 관련한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