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선 경찰과 소통하기 위해 6일 호남지역 경찰을 만났다. 이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해경을 직접 지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음을 거론하며 밀실 지휘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과 만난 현장 경찰들은 의견 경청보다 제도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경찰과 해경, 심지어 군 참모총장 인사까지 쥐락펴락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음성·밀실 인사와 통치(지휘)를 없애려는 게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장도 강조했다. 그는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며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청에서 청장과 부장 3명 등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경찰까지 총 5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대해 이 장관과 일선 경찰은 상반된 평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었고 제가 이해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직협의 반발이 더 거세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고 온건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직장협의회 측은 개선안의 일방적 추진을 우려했다. 경찰 간부가 배석한 간담회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기보다는 결국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 한다는 말씀만 많이 해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며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인사를 장악하면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추진 업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시경 청장과 부장 등이 배석한 토론회에서는 강도 높거나 깊은 토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 지휘부를 퇴장시키고 토론을 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일선 경찰을 만나며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5일 세종남부경찰서를 찾았으며, 앞으로 기동대, 영남 지역 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주요 국장급 간부들은 7일과 11∼13일 각 시도경찰청을 찾아 직장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7일 서울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13일 충북경찰청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을 모두 순회한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됨에 따라 내부 반발을 수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