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선 8기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산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한 위원회는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절반 수준인 100개에 불과하다. 199개 중 72개는 민선 6∙7기 동안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상 강제 규정이 없는 나머지 99개 중 51개를 우선 통합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 산하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와 회의 미개최 등으로 정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위원이 중복으로 위촉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또한 위원회가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근거 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손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통폐합할 51개 위원회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표현되는 등 임의규정을 근거로 설치돼 즉시 정비한다. 나머지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 개정 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운영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