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신군부 독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광철(66)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2년 7∼8월 언론 보도 통제와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듬해 5월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그해 11월 형을 확정해 수감 생활했다.
이 전 의원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해 고문, 가혹 행위를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정식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불법으로 구금했다”며 “또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찰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74년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이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수배와 불법 연행, 구속 등을 겪었다. 1984년에는 전국 최초의 공개적 지역 민주화 운동 조직으로 출범한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시민행동21,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임기를 마친 뒤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