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여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피해자들 명예 회복 등 조치해야”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960년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되레 처벌받은 건설호와 풍성호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건설호·풍성호 선원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각각 1968년 11월7일과 8일 하루 간격으로 납북돼 이듬해 5월28일 귀환했다. 기쁨도 잠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고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올해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구타나 고문 등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 등이 건설호·풍성호 납북 귀환 어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했고 그 가족들도 취업과 거주 이전을 제한받는 등 인권 침해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이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며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법무부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들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