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서울경기 피해 커
검찰 “서민 상대 전세사기 엄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34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민 주거 비중이 큰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상반기 추세라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사고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으로 가장 컸고 아파트(909억원)와 오피스텔(413억원), 연립주택(93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서민, 청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 사기 관련 대응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