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에 영향 예상돼 거부권”
재판서 증인신문 40분 만에 끝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130여 차례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경찰에 넘겨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11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 측 신문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내용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변호인 신문 모두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김기현 비리의혹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문 전 행정관이 선임행정관이나 민정비서관의 허락 없이 선출직 공무원의 범죄 첩보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이 문건을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문씨를 시켜 보고하게 한 적이 있는지’, ‘이 문건이 경찰에 하달돼 수사 진행될 것을 예상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 전 비서관은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은 약 40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