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코로나19 재확산기에 치료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며 “(치료예산 삭감이) 과학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코로나19마저 다시 빠르게 확산돼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섰다.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가 급격히 확산해 오미크론 대유행 초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말∼2월 초에도 확진자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확진자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패턴이 재현될 조짐이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재유행의 원인으로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의 급격한 확산을 꼽고 있다.
BA.5 변이는 한동안 코로나19 우세종이던 BA.2(스텔스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졌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BA.5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A.5가 위협적인 것은 전파력이 빠른데다 면역회피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감염력이 30% 이상 강한데, BA.5의 전파력은 BA.2보다도 35.1% 빠르다는 연구 결과(영국 보건청)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센터’ 연구진의 연구 결과, BA.4와 BA.5는 원형 균주 코로나19보다 약 20배, 오미크론 변이 BA.1, BA.2보다 약 3배 낮은 중화항체 생성 수준을 보였다.
중화항체 생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4나 BA.5에 의해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 의장은 “확진자가 일주일에 두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8월에는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 와중에 재택치료비를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국가전략재정회의 개최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정책과 함께 긴축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복지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 예산삭감이 긴축재정계획에 따른 첫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간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퍼펙트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삼아 대기업과 부자 감세 혜택 주고 서민 부담 키우는 정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긴축재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나 다름없다. 국민과 여론의 엄중한 질타는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