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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1월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반기 투쟁 계획 등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9월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을 선포한다. 11월12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10만 조합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10∼11월에 의제별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12월에도 한 달여 간 대국회 총력 투쟁에 나선다.
양 위원장은 “현재 노동정책과 현안을 두고 정부와 이야기할 통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는 (문재인정부보다) 더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고 있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노정 간 우선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투쟁 의제’로 민주노총은 민중생존권과 노동권을 결합한 6대 의제를 제시했다. 생존권 측면에서는 △정유사 규제를 통한 기름값 인하와 전기·가스 무상화 등 물가 폭등 대책 △재벌·부자 증세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등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동권 측면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 중단 등 노동개악 중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 질 좋은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정유사들이 1년 전 비교적 낮은 값에 구매한 기름을 현재 시장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 무상화’와 관련해 한국전력 적자가 많다는 지적에는 “한전과 발전사는 적자를 보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필수 공공재는 세금을 내는 대가로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붙들어 매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대를 역주행하는 정부의 폭주를 멈추고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보이기 위해 조합원은 85%의 압도적인 의지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