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단체장들 행보 구설

시장, 서구·중구·대덕구청장 바꿔
일부 차량 임차료 전임보다 올라
“주민 복지축소 공약과 배치” 비판

민선8기 대전시 자치단체장들이 취임과 함께 관용차 교체에 나서 혈세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예산 운용 효율성 등을 문제 삼아 복지정책 폐지 등을 공약한 단체장들이 관용차 교체에 나서자 이율배반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신임 단체장 6명 중 4명이 관용차를 교체한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이 타는 관용차를 교체하기로 확정하고 차량 모델을 고르는 중이다. 2022년식 카니발과 세단형 차량 등 3개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허태정 시장은 카니발을 3년 임차해 사용했고, 1년은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다.

서구, 중구, 대덕구도 구청장 관용차를 새로 임차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그랜저IG로 교체한다. 전임 장종태 구청장이 타던 2019년식 카니발 리무진 계약이 종료되면서 세단으로 바꿨다. 임차료는 월 80만원대로, 4년간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청 관계자는 “민선7기 때와 관용차 임차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차량 모델 교체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더뉴카니발로 바꾼다. 임차료는 월 95만원이다. 중구 관계자는 “전임 박용갑 구청장이 2012년식 카니발 차량을 사용해 10년 넘게 18만㎞를 타 교체 규정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덕구는 최충규 구청장의 관용차로 전기차인 EV6로 교체 계약했다. 임차료는 월 110만원 상당이다. 전임 박정현 구청장은 카니발을 월 86만원대로 임차했다. 최 구청장은 앞서 대덕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월 2만원의 어린이용돈수당과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등의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 전기차로 관용차량을 계약했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임차료는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타던 2017년식 제네시스 G80를 계속 이용할 예정이며, 유성구도 정용래 구청장이 재선하면서 기존 카니발 임차를 연장했다.

통상 단체장 임기에 맞춰 임차계약을 4년에 맞추다 보니 지자체 관용차량은 4년 주기로 새 차로 바뀌는 셈이다.

지자체는 각각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두고 있다. 통상 행정안전부 규정을 준용한다. 단체장 등이 이용하는 관용차량 교체 기준은 운행연한 8년 안팎, 운행거리 12만㎞다. 기준 운행연한과 운행거리를 넘었거나 등록기준 10년이 초과한 차량일 경우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차량 구매 시에만 적용된다. 임차 시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관련 규정에서 자유로운 임차를 선호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역시 모두 관용차량을 임차 계약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보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용차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련 기준을 둔 건데, 임차로 규정을 피해가는 건 편법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들에겐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정책 통폐합 등을 얘기하면서, 관용차 교체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