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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3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구글은 2020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지난 4월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한 삭제를 예고해왔다.

출협은 인앱결제 의무화로 카카오페이지와 리디북스 등 전자출판이 이뤄지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악영향이 가시화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출협은 앞서 지난 4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출협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구글 결제시스템 사용 대가로 1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했으며,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출협은 그러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하여 달라”고 촉구했다.